특별세미나 ‘Why Donald Trump is Right About North Korea’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특별세미나 ‘Why Donald Trump is Right About North Korea’가 10월 12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하였으며, 38노스의 대표이자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을 맡고 있는 조엘 위트(Joel S. Wit)를 초청하여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와 토론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맡았다. 조엘 위트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선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를 외교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엘 위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으나, 그의 변덕성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미국은 더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다음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별세미나 'Band of Rivals: Career Incentives, Elite Competi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이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 'Band of Rivals: Career Incentives, Elite Competi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가 12월 5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중앙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북경 칭화대학교 스와츠만 스쿨에서 박사 후 강의를 맡고 있는 이종혁 박사가 중국 성급 정치 엘리트 구조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종혁 박사는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성급행정구의 중국의 정치인들을 Dead-ender, Careerist, Rising-Star로 나누고 그들의 차후 진급과 이를 위한 행동을 예측해볼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모델의 구조와 개념화,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자문 회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은 11월 21일, 1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에 대한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북한과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국내 전문가 13명이 참여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연구 과제에서 설정된 5개의 동인이 2030년과 2050년에 각각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자문하였으며, 주요 동인들을 조합한 시나리오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크거나, 최선 혹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세미나 ‘김정은 정권까지의 경제건설 노선 변화 과정과 전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최아진)이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 ‘김정은 정권까지의 경제건설 노선 변화 과정과 전망’이 12월 20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중앙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북한 경제 전문가인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권 교수는 북한의 경제 변화 과정과 전망을 위해서는 내재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과 관련된 7년 치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JTMS) 제6권 1호 발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동북아역사재단과 협약을 맺어 매해 2권씩 발간하는 영문저널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의 제6권 1호가 발간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이슈브리프 120~122호 발간
이슈브리프 120호<비행 금지구역 설정이 감시정찰 공백 초래?>
부승찬 전문연구원은 9.19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의 세부사항 중 하나인 '비행 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반박하였다. '북한의 도발징후 포착 능력을 크게 훼손시켜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은 한반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정찰 자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저고도에서 운영되는 일부 전술급 자산들의 표적 획득에 제한이 따르긴 하지만 기타 자산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비판론자들이 우려하는 만큼 감시정찰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전력화, 중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다출처정보융합체계 구축 등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의 정보 전력 건설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 연구원은 이번 군사 합의는 그간의 남북 군사합의와는 달리 양측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예방하는 실천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는 상호성에 기반한 평화를 위한 양보이지, 일방성에 기반을 둔 무장해제를 하기 위한 양보는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이슈브리프 121호<향후 북일 관계 전망과 과제>
김숙현 전문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간 협상 진행으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북 대화를 위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을 주목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지지 표명으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재팬 패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북일 관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납치문제와 북핵, 미사일 도발이며, 이 가운데 납치문제가 쟁점으로 귀결되리라 전망하였다. 김 연구원은 일본 정부에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납치문제에 대한 북일 간 협의의 시작이 중요하다. 둘째, 납치문제에 대하여 북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셋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른 일본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공조체제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슈브리프 122호<통일 환경 변화와 경영학의 과제>
박찬봉 연구교수는 국제체제, 국가체제, 그리고 개인이라는 분석 수준을 활용하여 최근의 통일 환경 변화를 평가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4단계에 기반하여 한국 경영학계가 통일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였다. 국제체제 수준에서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국가 체제 수준에서는 북한의 체제 안정 문제, 개인 수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 관건이 되고 있다. 박 연구교수는 작금의 북한에 다가오는 변화는 예전에 보지 못한 폭과 속도로 전개될 것이며, 남북관계와 통일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의 의미심장한 변화와 통일의 전개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보고, 그 단계별로 경영학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남북교류협력 단계에서는 개혁 개방 이전 구공산권 국가들의 경제 경영 관련 연구와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개혁개방 단계에서는 북한 기업의 인수와 전환, 창업, 기업 경영구조 등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남북 통합 단계에서는 국제 경영이 국내 경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 단계에서는 개방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고 키워 가느냐 하는 것이 중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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