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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6년 5월

서정민 통일연구원장, “통일의 신지정학 : 빛바랜 통일논의와 그 새로운 모색” 포럼에서 발표 및 토론


 서정민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3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있었던 “통일의 신지정학 : 빛바랜 통일논의와 그 새로운 모색”포럼에 참석하였다. 또한 ‘통일 관련 인식 및 담론의 신지정학적 이해’세션에서 “민족공간과 국가공간의 대립: 통일백서 담론분석”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전재성(서울대), 김태환(국립외교원), 황지환(서울시립대), 김상배(서울대)발표자와 함께 ‘통일의 국제정치와 신지정학적 전망’에 대해 종합 토론을 하였다.


통일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JTMS발간 협약 체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은 영문저널인 JTMS(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발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원이 발간하는 저널은 KCI 등재지인 『통일연구』, SCOPUS 등재지인 『North Korean Review​』에 이어『JTMS(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로 3개가 되었다,(2016.04.07.)


통일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업사업 선정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가 추진하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사업에서 본연구원의 '중국의 역사공정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추진 중이다.(2016.4.21.)


통일연구원, 통일부와 2016한반도국제포럼 계약체결 

2016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북한연구학회가 통일부의 "2016 한반도 국제포럼" 업무지원사로 선정되어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8월 중국(베이징), 9월 미국(워싱턴),10월 독일(쾰른), 한국(서울)에서 국제포럼을 주최, 진행한다.


3월 4월, 이슈브리프 65호~6호 발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격주 정보웹진 이슈브리프 65~68호가 지난 3, 4월에 발간됐다.

 65호 집필을 맡은 Lonnie Edge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명확하고 간단한 사실들을 밝히며 미국이 그들의 안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진다. 우선, 북한은 한반도 분단 이후로 존재하였으며, 분단은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은 엄밀히 말해서, 서방세계의 잘못이다. 둘째로, 북한이 쉽지 않았으나 70년간 존재했으며 여전히 건재하다. 냉전의 끝에서 북한은 무역할 공산 블록이 없는 채로 남겨졌다. 따라서 무역 상대의 축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냉전이 지난 이후 25년 동안 북한은 정권 승계와 90년대 기아,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 형태가 위협이긴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로켓 개발은 실제로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유효한 협상카드로 쓰인다.

 66호 집필을 맡은 김숭배 연구원은 집필을 맡은 북한연구에 비해 ‘통일연구’가 연구의 영역이 다양함을 강조하며, 연구 대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통일연구에 있어서 북일관계를 언급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법무성은 한국과 조선으로 분리하여 일본 내 한국 국적자를 구분했다. 이에 김숭배 연구원은 일본에서의 조선이라는 명칭의 침투성을 다시 살펴보았다. 1897년 고종은 조선 국호를 바꾸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한국병합조약 발효와 동시에 일본은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이라는 칙령을 즉시 내렸다. 한국에서는 1950년에 발발한 전쟁을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조선전쟁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어 있다. 또한 6.25 전쟁 중인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일본어판에는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이라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다. 서양권 국가들이 Korea 또는 Corea를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김숭배 연구원은 통일연구에서 한반도-일본열도 간의 관계성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67호 집필을 맡은 류경아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인정하여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점차 제3국에 재정착 하거나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탈북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탈북 루트인 중국, 몽골, 태국 등지에서의 정착이 아닌 미국, 캐나다, 영국 등으로의 재정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은 줄어들고 있다.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 각 국가의 난민 자격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류경이 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고 제3의 국가로 다시 이동하는 현상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사회통합과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8호 집필을 맡은 최재덕 연구원은 전통문화가 역사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 100년간 한국은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듯 현재의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역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의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스스로 강해진다는 의미의 ‘자강’은 장구한 역사 어느 시점에 강조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된 코리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때, 흩어진 우리 민족을 모을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전통문화가 될 것이다. 전통문화는 더 이상 옛 것을 통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민족의 뿌리와 신념, 가치관과 본질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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