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3호, 4호 발간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은 북한관련 격주 정보웹진 이슈브리프 3호와 4호를 발간했다. 6월 이슈브리프는 각각 김범석·성기영 전문연구원이 집필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경제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해 정치군사적 분쟁 위협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경제교류가 증가하면 분쟁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양자간 경제교류에서 이익을 본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대외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요구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한편 한국의 햇볕정책은 무조건 포용정책으로 대북 경제교류가 장기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패하였다”며 “북한은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은 차단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와 정치체제의 변화없이 경제교류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 전문연구원은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의 장기화 국면을 설명하며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상호의존에 따르는 비용의 문제 때문에 경제교류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 전문연구원은 개성공단 해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①상호의존의 정도를 느슨하게 해 비용을 낮추는 것과 ②상호의존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두 방법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 전문연구원은 “해법은 상호의존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패턴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의존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만들어내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yink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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