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봉영식 박사(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북, 국제사회 제재 교묘하게 회피, 중국 역할도 커”
입력 2017.03.03 (11:02) | 수정 2017.03.03 (11:05)단신뉴스| VIEW 228
□ 방송일시 : 2017년 3월 3일(금요일) □ 출연자 : 봉영식 박사(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북, 국제사회 제재 교묘하게 회피, 중국 역할도 커” [윤준호]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북한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피해 불법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피할 수 있었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 실효성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봉영식]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보도에 보면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활동을 해 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 온 것으로 나와 있나요? [봉영식] 네. 저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런 핵확산,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때 북한정권이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 제재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강력한 제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작성된 포린폴리시의 보고서, 한반도 전문가 패널이 작성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북한도 정교한 수단을 개발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서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포린폴리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가는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중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한 겁니까? [봉영식]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석탄과 금, 철광석을 계속 구입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사실 이런 안보리 결의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죠. 또한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불법적이지만 금전거래, 금융거래를 계속 할 수 있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올해 2월에 발간된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라고 하죠. ‘왜 2016년 4월 채택된 유엔제재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수입을 제외하지 못했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에 대응해서 3월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민생목적이라면, 그리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 라진항을 통하는 경우는 중국이것이 계속 북한발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상무부 권고 2016년 제11호라는 문서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석탄이 민생목적이거나 적환화물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석탄수입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윤준호] 이렇게 민생목적이라는 예외조항이 늘 논란거리였는데 이게 민생목적이다, 그리고 또 밀수규모도 크고. 결국은 대북제재 자체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봉영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생목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자국 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 경우가 있다거나 북한에 대해서 심한 부담을 줄 경우에는 이것을 통계를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지난 12월 북한 석탄 수입량은 안보리가 설정했던 100만 메트릭 톤의 2배가 넘었고 또 사실 금융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만, 대동신용은행이라든지 북한의 금융기관에 중국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사실은 북한 금융기관이지만 중국 소유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엔안보리 제재를 또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윤준호] 일종의 위장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북한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네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생조항이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5차 핵실험 이후 결정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사실 이 민생조항을 없앱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정부가 어떤 대외무역통계는 독점적으로 집계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서 얘기하는 북한발 석탄수출의 제한선 750만 톤이나 4억불어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북한 석탄수출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사실 이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는 북한이 이것을 위반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윤준호] 그러니까 통계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북중무역의 대부분이 그런 투명한 경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준호]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지난 달 18일에 올해 연말까지 북한에 대해서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 전면 금지했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봉영식] 제가 여기서 무슨 중국 정부를 대변하거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 정부로서도 할 말을 할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중국이 자꾸 북한에 대해서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유엔안보리 제재안 2321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중국은 충실히 수행을 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석탄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냐, 이렇게 중국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할 말을 할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사태가 계속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는 제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6자회담 재개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이런 중국이 원하는 카드를 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는 중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북핵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금 서로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봉영식]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는 그것만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유일한 목표가 아닌 것이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중국이 바라지 않는 것이고 또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발생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추구한다, 이런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윤준호] 결국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사드 배치에 대한 갈등으로 보이는데 중국 외교부가 북한 외무성부상을 초청해서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일부러 보이고 있어요. [봉영식]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상도 북중 우호관계는 양국 모두의 자산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중국 관계, 양국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화답을 했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덩달아서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사회의 이런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된 것은 북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많은 중국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미국, 일본, 한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래서 시작한 것인데 이런 국제사회 제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오히려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그 정도는 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북한경제의 중국 종속화도 심해지고.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에 상관없이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실험을 통제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오히려 북한의 중국 의존도라든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봉영식] 어느 경우에도 경제제재만으로는 핵 비확산, 미사일 개발을 금지시키는 노력은 제한적입니다. 5차례 북한 핵실험 시마다 유엔안보리는 역대 최강이라는 수식이 달린 추가제재로 압박했지만 북한은 계속 버텨왔고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향한 북한의 시계는 사실 멈추질 않았거든요.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그래서 제재는 게으른 사람의 외교수단이라는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재만이 아니라 제재를 이제까지 강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가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겸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재만이 아니라 제재에 무엇을 더 더해야만 한반도에서의 북한 비핵화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관련 국가들, 그리고 특히 한국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영식] 감사합니다. [윤준호] 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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