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호
류경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 2025년 계획의 중심 '지방발전' 1)
2025년은 북한은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해이며 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이다. 2025년을 맞이하며 북한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했다. 연말 전원회의는 2024년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의 당과 국가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의 2025년의 중요 정책과 체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025년 국내정책의 중심은 경제와 ‘지방’이다.
김정은은 2024년 중 홍수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재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평양에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보장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한 사건을 ‘당과 인민의 혈연적 유대’를 보여주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에 전례없는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후대육성인 교육을 제 일의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성과를 선전하는 평가이다. 2024년 7월 말 압록강 유역인 신의주와 양강도, 자강도에 홍수가 발생하여 대규모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했고 4천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어 이재민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2) 심각한 홍수 피해 현실을 의식하였는지 김정은은 재해방지 능력이 미숙하다고 지적하며 2025년에는 산림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 보호 사업 개선을 요구하며 통일적인 재해방지 사업으로 재해위험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와 과학적이고 신속 정확한 홍수 경보를 마련하여 재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경제발전에서는 12개 중요 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경제 전반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살림집 건설과 바다 양식 사업소 건설을 기간공업과 함께 중요한 건설 투쟁으로 언급했다. 김정은은 당의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며 최우선 혁명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3)이 모든 지역을 균형적, 동시적으로 발전 수준을 높이는 창조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에서 지방공업공장 외에도 선진적 보건시설,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복합형 문화 거점, 양곡관리시설을 3대 필수 대상 건설로 지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전략실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길데 대하여>를 채택했다.
이번에 지방발전 20×10 정책과 함께 강조한 현안은 교육이다. 회의에서 <나라의 교육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채택하며 선진교육을 목표로 교육 기자재를 국가에서 책임 공급하고 학습 조건을 마련하며 학교개건현대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 향후 10년 내에 모든 학교를 일신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초 교육의 질을 높여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도 세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이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과 지방의 중흥, 농촌 진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투자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2025년 국내 인민을 향한 정책은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재해대책, 지방발전, 교육 선진화를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한편으로 이 3가지 대책은 ‘지방(농촌을 포함한)’에 초점이 있다. 재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농업생산량 및 경제적 손실과 관련 있다.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서 재해방지 시설 및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선진화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우선이지만, 교육이 지방과 농촌 발전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도시와 농촌과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는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4) 북한은 지방이 세기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5)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첫째 경제적 낙후성을 해결하고,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지방공업공장이 성과를 내도록 지방발전정책 실행을 위해 설비 및 원료 보장, 생산활성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6) 살림집 건설로 지방 인민의 생활환경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 부문에서는 악화하는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처해 국방과학기술의 활약으로 평화와 안정을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안보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정은은 자위국방건설은 인민 사수와 주권 수호의 근본이라고 언급하며 유리한 대외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전굴을 제시했다. 미국은 변함없이 가장 반동적인 국가이고 한미일이 핵군사동맹으로 팽창되고 있으므로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관광 활성화와 핵보유국 지위 등을 언급하며 회유하고 있지만,7) 하노이 노딜의 불신을 극복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을 느슨하게 할 적극적인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
1) 본문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4/12/29일 자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 “물에 잠긴 북한 자강도…“압록강, 관측 이래 최대 홍수”,”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6470, 2024/08/01일 자 (검색일 2025/01/28).
3) 2024년 1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수립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매해 20개 시, 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만들어 10년 안에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4) 본사 기자,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전면적부흥발전의 진로따라 신심드높이 용진해나갈 전인민적애국열의의 분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고 제１의 국사,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로 틀어쥐고,” 『로동신문』 2024/12/30일 자.
5)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전면적부흥발전의 진로따라 신심드높이 용진해나갈 전인민적애국열의의 분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고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드팀없는 의지,” 『로동신문』 2024/12/30일 자.
6)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5/01/15일 자.
7)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미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쉽지 않아 국제제재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제재로 무역이 제한된 북한에게 관광산업은 유일하게 규제를 받지 않는다. 미국은 대북 독자 제재로 여행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투자와 관광수익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 Issue Brief는 집필자의 견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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